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1.(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30.

나. 제 안 자 : 전재운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1. 30.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년12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재운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업무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안내(안 제2조)

○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및 활용(안 제6조∼제7조)

○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의 체계적    이고 일관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천      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사후관리 강화 및 활용 사업    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인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문화 환경개선’과 ‘미술창작활동 진흥’을 위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약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건축주의 의무 이행을 다양화하기 위해 설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가능하도록 ‘선택적기금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4개에서는「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시도「문화예술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에 위임한 건축물 미술    작품의 심의와 설치, 사후관리 등을「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에 근거하여 관리 중임.

제도가 시행된 후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대부분은 제대로 설치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축물 미술작품은 관리 소홀과 도시   흉물화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관리 및 활용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최근, 서울·경기·세종에서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운영 중임.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김수현, 서울연구원, 2016.9.30.)

《타 시·도 조례제정운영 현황 및 비교》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서울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7.11.19.
경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0.02.03.
세종	세종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2.07.02.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실태가 파악된 작품 수만 1,418점에  이르러 사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관리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작품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18개의 본칙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규정(안 제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보칙(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번호	조 제 목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2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2조	미술작품의 설치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고지·심의·통보) 등
제3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작품 선정
제4조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름
제5조	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설치의 확인
제6조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관리대장 작성, 매년 정기조사 실시 등 규정
제7조	미술작품의 활용	미술작품 활성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제3장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8조	구성 및 임기	50명 이내의 위원 구성, 임기 1년(1회 연임)
제9조	심의사항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사항 규정(1호~9호)
제10,11,12조	심의위원의 해촉, 의무,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 관련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10명 이내의 위원 구성, 전문가 3분의 2이상 포함
제14,15조	회의록 작성, 공개	회의록 작성·보관 의무, 공개, 비공개 사유
제16조	간사 및 서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
제4장 보칙
제17조	권한의 위임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군수·구청장 위임 사항
제18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정 근거 마련
부칙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비교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현행 조례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관련 조항 구체적 명시(안 제2조), 점검 주기 단축을 통한 사후관리 철저(안 제6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사용 근거 마련(안 제7조), 위원회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항 정비(안 제8조∼13조) 등을 명확히 하였음.

구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신설>	<안 제2조> ○ 미술작품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명시 ○ 출연금액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3항 및 시행령 제12조6항에 해당하는 금액 (미술작품 사용금액의 100분의 70)
설치 확인, 사후관리, 활용	<제19조> ○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미술작품 설치 확인 ○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신설>	<안 제5조부터 제7조> ○ (같 음) ○ 1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 철거, 훼손 시 원상복구 명령 ○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20조> ○ 구성 : 80명 이내 - 인천시의회 의원 3명 - 당연직 : 업무담당 국장, 도시경관·공공 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과장 ○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안 제8조부터 제16조> ○ 구성 : 50명 이내 - 인천시의회 의원 2명 - 당연직 :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과장 ○ 임기 : 1년(1회 연임가능)
권한의 위임	<제40조> ○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제17조> ○ 미술작품 설치 의무고지 및 심의 관련 업무 ○ 기금출연 관련 업무 ○ 미술작품 공모·선정 관련 업무 ○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 미술작품 사후관리, 정기조사 등

□ 안 제1조(목적)

안 제1조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 안 제2조제1항은 미술작품 설치 대상인 건축물을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신·증축으로 명확히 제시하고「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 안 제2조제2항은 별지 서식 정비(설치계획서→심의 신청서)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한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연혁>

○ 1972년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 권장사항(건축비의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1995년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건축비의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2000년 : 설치비용 경감(건축비의 1%에서 0.7% 이하)

○ 2011년 : 선택적기금제 도입(설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가능)

□ 안 제3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 안 제3조는「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8조의2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으로, 조 제목 중 건축물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축약하고 별지 서식 정비에 따라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을 제출하는 등 공모제도 관련 절차를 규정한 사항임.

□ 안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안 제4조는「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9조의 3을「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과 별표2(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를 적용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이관한 것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명확한 비용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안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안 제5조는「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9조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감정·평가 → 심의)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미술작품이 인천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안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 안 제6조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실시된 후 설치된 작품들의 관리와 사후활용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며,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안 제6조제1항은 기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1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점검 주기 단축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규정한 사항임.

- 안 제6조제2항은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 및 변경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신청양식을 마련하는 등 미술작품의 설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임.

- 안 제6조제3항은 작품의 훼손, 파손 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작품의 철저한 보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안 제7조(미술작품의 활용)

안 제7조는 부실한 사후 관리 개선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사용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단순히 건축물 미술작품의 보존·관리에서 그치지 않고, 미술작품을 활용한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투어프로그램 운영,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등을 통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구성 및 임기)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규정으로, 기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0조와의 차이점은 사업 이해도가 높은 위원회 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하였으며, 불공정 작품 선정 방지 및 심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식견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위원 수 구성(기존 80명 → 50명)과 위원 위촉기간을 통일하고 임기를 축소(기존 2년 → 1년)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임.

※ 현재 심의위원 위촉 이후 1년 동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약 20%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0조> ① 영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명과 당연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위원 2명을 포함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8조> ① 영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과 당연직 위원 3명[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국장(이하 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➂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9조(심의사항)

- 안 제9조는「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0조의2의 규정을  조제목 변경(기능 → 심의사항)과 미술작품 심의사항 중 미술작품의 예술성에 공공미술성을 부각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미술작품의 유지·보존 및 안정성 등을 위해 심의항목을 세분화하여 심의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및 공모 작품에 대한 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의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0조의2>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9조>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공공미술로서의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미술작품의 유지·보존 계획 : 설치 이후 유지·보존 계획의 적절성 6. 미술작품의 안전성 : 구조, 설치 위치 등의 안전성 7. 제3조에 따른 공모작품 심의 및 당선작 선정 8.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 변경 및 작품의 철거 및 교체 9.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 안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안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 안 제12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과 관련된 규정으로, 안 제10조는「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0조의3의 규정을 심의위원의 해촉사유로 비밀엄수 및 보안서약 준수를 추가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이며,

- 안 제11조는「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0조의4의 규정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감정·평가 → 심의)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임.

- 안 제12조는 용어 정리(감정·평가 → 심의·의결) 및 심의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를 위원의 제척사유로 조목을 신설하였으며, 제척사유 외에 건축주의 기피 신청 및 심의위원 스스로의 회피 신청을 명시하여 이해 당사자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위원회의 운영)

- 안 제13조는「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0조의5의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하는 등 제정안으로 이관한 것으로, 심의위원 수를 11명 이상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 선출 대상을 당연직 위원도 가능하게 심의위원 중 호선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시행규칙 규정 사항에 따라 별지 사항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규정임.

□ 안 제14조(회의록 작성), 안 제15조(회의록 공개)

- 안 제14조는 조목을 신설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회의록 작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조목을 기존 ‘회의공개’에서 ‘회의록 공개’로 변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임.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② 시장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 안 제17조(권한의 위임)

- 안 제17조는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정비하여 제정안으로 이관하였으며,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사무의 위임사항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미술작품 공모, 정기조사 실시 등 철저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관리를 위해 위임사항을 추가한 것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4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2. 제18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다만,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4. 제19조의2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 안 제18조(시행규칙)

- 안 제18조는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 설치금액 사용, 평가 채점표 등 기존 별지 서식과 관련된 사항 등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부칙

- 제1조(시행일)는 2021년 상반기 신규 조례 제정 이후, 시행규칙    제정과 동일하게 시행할 예정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으로 규정함.

- 제2조(경과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시행 사항에 따른 것임.

다만,「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40조(권한의 위임)의 규정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정안으로 이관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항의 정리가 필요하며,

다른 조례에서「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및 전시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인용조문의 정리를   위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의 규정을 ‘①「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는 심의위원 축소(기존 80명   → 50명)에 따른 공정하고 엄밀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재선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임.

참고1		건축물 미술작품 특·광역시 설치 현황

(2020. 10월 기준)

구분	작품분류										계
시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	기타	수량
인천	382	984	6	2	3	13	11	2	4	11	1,418
경기	549	4,120	13	5	21	27	13	6	2	45	4,801
서울	585	2,758	22	14	11	19	36	4	0	42	3,491
부산	520	1,398	9	0	2	15	8	2	0	15	1,969
대구	240	788	16	6	1	17	11	2	8	6	1,095
광주	153	499	1	1	3	6	4	2	3	9	681
대전	136	443	5	6	3	6	0	6	0	6	611
울산	158	333	2	1	0	1	0	0	1	6	502
세종	1	82	0	0	0	0	1	0	0	1	85

참고2		지자체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현황

(2020. 6월 기준, ‘공공미술포털’ 기금출연통계 조회 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지자체	건수	출연금액
총계	379	38,628
인천	24	2,997
경기	153	17,058
서울	55	7,748
부산	34	3,197
대구	10	653
광주	7	481
대전	2	144
울산	15	904
세종	5	709

4. 질의 및 답변요지

○ 2년마다 하던 정기조사를 매년 하게 되면 어려움은 없는지?

-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반영과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는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자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신・증축]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시장 및 법 제20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⑤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심의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대해 당해 건축주는 시장에게 구체적인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건축주는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를 위하여 공모 제도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대행 요청을 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조제5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정기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전 및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의 경우, 시장은 영 제15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미술작품의 활용) 시장은 미술작품 활성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미술작품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2. 미술작품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3. 그 밖의 미술작품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3장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과 당연직 위원 3명[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국장(이하 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➂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사항)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공공미술로서의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미술작품의 유지·보존 계획 : 설치 이후 유지·보존 계획의 적절성

6. 미술작품의 안전성 : 구조, 설치 위치 등의 안전성

7. 제3조에 따른  공모작품 심의 및 당선작 선정

8.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 변경 및 작품의 철거 및 교체

9.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2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심의위원이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이 된 위원의 참여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➂ 심의위원이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로 실명으로 채점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속기록 혹은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 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회의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의무고지,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접수 및 접수 관련 업무.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금출연계획서 접수 및 기금출연확인서 내역 기록·관리

3. 제3조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접수

4.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5.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정기조사 실시 및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보관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ㆍ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	감정ㆍ평가결과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군ㆍ구 경제자유구역청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군ㆍ구 경제자유구역청		군ㆍ구 경제자유구역청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ㆍ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공모요청 개요	공모 요청 사 유
요구사항
공모요청 작품수
총가액(법정금액)		설치예정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술작품 개요	변경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일
	변경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